LAPLAN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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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지수를 높이는 스웨덴의 복지


행복 지수를 높이는 스웨덴의 복지

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선진적 복지국으로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세계 2위라는 행복 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복지와 함께 그에 따른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 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LAPLAND STORY 9번째 이야기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정책

스웨덴은 육아를 위한 휴직 시 급여의 80%를 받으며 총 480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 일 수는 노동 일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주말까지 합쳐 총 24개월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부부 중 한 명이 꼭 60일 이상 육아 휴직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 남성이 주로 쓰기 때문에 남성 강제 휴가 사용제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아동이 12세가 되기까지 60일간 아동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월평균 소득의 80%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가 있을 정도로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해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요금제이지만 폭넓게 제공하며 자녀 3~5명을 출산할 경우 아동 수당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아동 복지 정책

모든 아동은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아동보호권에 따라 모든 스웨덴의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받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아동 및 가족 수당은 임신한 여성, 아동을 가진 부모, 입양을 한 부모에게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 아동 수당을 포함한 가족 수당에는 임신 현금 급여, 출산 휴가 및 급여, 아동 간병 휴가 및 급여, 아동 수당, 한 부모에 대한 양육 지원비, 입양 수당 등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스웨덴 장애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정상화 이념에 입각해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IT 접근 격차 해소, 기회균등, 장애인 생활 시설, 자가의 개조 지원, 자동차 지원금, 취직을 위한 기회 등 여러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지 지원 정책으로는 보조금의 지급 정도를 3등급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금’, 장애인 지원법에 따라 10가지 서비스로 규정한 ‘장애인 서비스 제도’, 특별한 장비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을 때 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장비 지원 제도’,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지원책으로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가정 지원책’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

스웨덴의 노인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은퇴 후 예외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그들의 특수한 기능과 능력을 계속 사용하기 원해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위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67세까지 국한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최저보증연금과 소득 비례연금, 완전 적립식 개인연금으로 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전에 운영하였던 기초연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비례연금은 일하는 동안 낸 보험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임금 수준이 비슷할 시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젊은 시절 일을 제대로 못해 65살이 됐을 때 소득 비례연금이 최저연금보다 적으면 최저보장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부유층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저소득자는 29%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스웨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국가와 국민 간의 분쟁이 없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아마 그 이유는 자신이 내는 만큼 다시 복지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